2020년10월31일 5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- ⑤ ㄱ, ㄷ, ㄹ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지상권은 지표면부터 높이가 얼마까지 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, 이 중에서 "ㄴ"은 지상권의 하한선을 나타내는 것이고, "ㄹ"은 지상권의 상한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. "ㄱ, ㄷ"는 지상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, "ㄷ, ㄹ"은 지하권과 관련된 설명입니다. "ㄱ, ㄷ, ㄹ"은 지상권과 지하권 모두를 포함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.